'중대재해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입력 2026.02.10.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주 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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