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근로관계법 실무(2026)
개정판 8 판
박소민 저자(글)
조세통람 · 2026년 02월 11일
이 책이 속한 분야
변화하는 노동현장에 맞춘 최신 노동법 실무 가이드
2026년 개정 법령, 판례, 행정해석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해설과 서식을 담은 실무 중심 해설서
■ 2026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 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장에 대비한 기업 실무 대응 가이드를 부록으로 수록
■ 2026년 시행되는 개정 노동관계 법령, 판례,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무자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AI 및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사노무 관리, 알고리즘 감독, 직무 전환, 정보인권 보호 등 디지털노동규범 관련 최신 쟁점 기술
■ 정년 연장, 주4.5일제 도입 논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정책 변화의 실무적 영향 분석
■ 임금체불 예방, 근로감독 강화, 자율적 분쟁 해결 중심의 노동행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와 활용 가능한 표준 서식 대폭 보강
목차
- 제1장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인사이동 및 근로관계의 승계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
제6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2장 여성인력·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3절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3장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제1절 산업안전보건관리
제2절 산업재해보상제도
부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설명
1.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
2.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 노동조합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고용노동부)
[머리말]
2026년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반영
알기쉬운 근로관계법 실무 교재의 2026년 개정판을 펴내며, 지난 한 해 동안 노동 현장에서 숨가쁘게 전개된 변화의 흐름을 본서에 충실히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은 그야말로 노동법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존의 노동 관행과 새로운 법적 기준이 충돌하며, 실무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기준과 해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사노무 관리의 영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지휘·감독 문제부터 직무 전환 배치, 그리고 정보 인권 침해 예방에 이르기까지, 디지털노동규범에 관한 이슈들이 새로운 노동법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린 ‘정년 연장’ 이슈와 ‘주4.5일제’에 대한 논의가 올 한 해 동안에도 계속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법치주의 기조에 따라 임금체불 근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 행정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흐름과 맞물려, 사후적 처벌을 넘어선 ‘사전적 예방’과 ‘자율적 해결’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6년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을 모두 망라하여 반영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서식들을 대폭 확충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의 확장은 원·하청 관계를 포함한 기업의 노무관리 전반에 새로운 쟁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래 본 교재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교재의 부록 부분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개정 내용과 가이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급변하는 파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일선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사가 상생하는 건강한 노동문화를 구축하고 법적 리스크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개정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격변하는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신 노승민 교수님, 실무적 쟁점을 함께 고민해주신 김현영 상무님,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박만기 사무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조세통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1월
서울 마곡동 연구실에서
박 소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