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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RI New & Law
  • 공지 2025년 고용지원금제도 안내서
    2025년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서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25.02.10
  • 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2025) 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25.02.10
  • 홍익법학 투고논문(2014.2) - 직접고용간주와 불법파견의 효과(박소민)
    직접고용간주 규정과 불법파견의 법률효과*-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도22320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노무법인 와이즈 2017.12.18
  •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에 관한 일본 노동법학계의 동향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에 관한 일본 노동법학계의 동향. (노동법률 2016년 10월 호 게재 :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2016.09.30
  • 금전보상제에 관한 연구(박소민)
    월간 노동법률(중앙경제)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6.09.30
  •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인권관련 토론회(2015.2.27)
    별첨 참조
    노무법인 와이즈 2015.03.08
  •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2.마지막 주)
    - 고용노동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전경련, 경기체감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 연휴에도 취업부담··· 취업준비생 67.6%, ‘명절 스트레스 받는다’ - 만성피로 대한민국, ...
    노무법인 와이즈 2015.02.24
  •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2.셋째 주)
    -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중장년 퇴직이후 재취업 길라잡이’ 발간- 중기...
    노무법인 와이즈 2015.02.16
  •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2.둘째 주)
    -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095명 직접고용 시정 지시 - 대한상의, 2015년 국내기업의 당면애로 전망과 대응 조사결과 발표 - 전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로 청년 고용 확대 -...
    노무법인 와이즈 2015.02.09
  •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2.첫째 주)
    - 고용노동부, ‘장년적합직무 개발·운영 안내서’ 발간·배포 - 대한상의, 2015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결과 발표 - 2015년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노무법인 와이즈 2015.02.02
  •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1.넷째 주)
    - 고용노동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연2.5% 대부- 직장인, “가늘고 길게, 능력 인정 받아도 고속 승진은 부담돼”-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받아...
    노무법인 와이즈 2015.01.26
  •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1.셋째 주)
    - 고용노동부, 새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네 가지 룰 제시-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 “공무원 시험 생각해봤다”-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경련, 주요 기업 2014년 통상임금 교섭...
    노무법인 와이즈 2015.01.19
  •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1.둘째 주)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공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3%에서 2%로 낮아져-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 “노동현안에 ...
    노무법인 와이즈 2015.01.12
  • 2014년도 노사관계 평가 및 2015년 전망
    2014년도 노사관계 평가 및 2015년 전망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5.01.09
  •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1.첫째 주)
    - 법제처,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모바일 앱’ 기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노사정위에 논의 요청-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
    노무법인 와이즈 2015.01.05
  • 비정규직 종합대책(12.29.)
    2014.12.29. 공고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4.12.30
  •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4.12.마지막 주)
    - 고용노동부, ‘2014년 노사 상생협력·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 시상식 개최 - 대한상의, ‘2014년 규제개혁 10선’ 조사결과 발표 - 산업부, 노동생산성지수 동향 발표 - 고용노동부 ...
    노무법인 와이즈 2014.12.29
  • 2013년 노동쟁의조정사례집(중노위)
    2013년 노동쟁의조정사례집(중노위)
    노무법인 와이즈 2014.06.20
  • 2014년 임단협 대응방안(대한상의)
    2014년 임단협 대응방안(대한상의)
    노무법인 와이즈 2014.06.20
  • [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목 차>Ⅰ.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및 문제점 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개선방향 Ⅲ.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1. 청소년·사업주 대상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 2. 상담·신고체계 ...
    노무법인 와이즈 2014.05.07
  •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서 소액주주 요건 완화(안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인 소액주주의 범위를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
    노무법인 와이즈 2014.04.28
  •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 조사
    <목 차>Ⅰ. 조사 개요 Ⅱ.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 - 정년 60세 연장 시기 - ‘낀 세대’를 위한 대책 수립 현황 - 정년 60세 의무화의 실질적 준수여부 ...
    노무법인 와이즈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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