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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설명문(20171208)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설명문입니다.

17.12.18 / 노무법인 와이즈
출퇴근관련 지침(근로복지공단)

2018년부터 인정되는 출퇴근재해 관련 업무 지침입니다.(근로복지공단)그런데 지침을 확인한 결과 의견이 분분합니다. 통상 출퇴근 재해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취업 관련성이지만, 업무..

17.12.18 / 노무법인 와이즈
식대의 통상임금성과 최저임금성(2017.10)

월간 세무경영에 실린 '식대의 통상임금성과 최저임금성'에 관한 판례평석이다. (박소민 노무사)

17.12.18 / 노무법인 와이즈
프랜차이즈 노동법(박소민 노무사)

프랜차이즈 노동법에 관한 박소민 노무사의 글이다(월간 노동법률 2017.12~2018.1. 게재).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형성된..

17.12.18 / 노무법인 와이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박소민 노무사)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특례'에 관한 본 노무법인 박소민 대표/노무사의 글이다(월간 노동법률 2017.4).

17.12.18 / 노무법인 와이즈
권로자에 대한 개념(안지훈)

'권리자+근로자(=권로자)'에 관한 본 노무법인 안지훈 대표/노무사의 글이다(월간 노동법률 2016.9).

17.12.18 / 노무법인 와이즈
로봇 노동법(안지훈 노무사)

'로봇노동법'에 관한 본 노무법인 안지훈 대표/노무사의 글이다(월간 노동법률 2016.6).

17.12.18 / 노무법인 와이즈
프로야구선수와 노동법 관계(2017.11.3. 기사)

프로야구 선수에게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스포츠 조선(기사입력 2017-11-03 10:03:30)지난 3월 31일 개막된 2017년 한국타이어뱅크 프로야구 리그가 10월..

17.12.18 / 노무법인 와이즈
자택잔업의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집에서 일한 '자택잔업'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제목 그대로 재밌는 주제이다.해당 글은 2017년 2월호에 실린 박소민 대표공인노무사(노무법인 와이즈)의 글이다.기고자..

17.12.18 / 노무법인 와이즈
홍익법학 투고논문(2014.2) - 직접고용간주와 불법파견의 효과(박소민..

직접고용간주 규정과 불법파견의 법률효과*-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도22320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7.12.18 / 노무법인 와이즈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에 관한 일본 노동법학계의 동향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에 관한 일본 노동법학계의 동향. (노동법률 2016년 10월 호 게재 : 박소민)

16.09.30 / CALRI
금전보상제에 관한 연구(박소민)

월간 노동법률(중앙경제)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16.09.30 / CALRI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인권관련 토론회(2015.2.27)

별첨 참조

15.03.08 / CALRI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2.마지막 주)

- 고용노동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전경련, 경기체감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 연휴에도 취업부담··· 취업준비생 67.6%, ‘명절 스트레스 받는다’ - 만..

15.02.24 / CALRI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2.셋째 주)

-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중장년 퇴직이후 재취업 길라..

15.02.16 / CAL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