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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도서명: 2022 알기 쉬운 근로관계법 실무
저자 박소민
출판사 조세통람
출간일 2022. 2. 18
2022년 시행되는 제·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수록!
책 소개
코로나19에 따른 노동계의 변화를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으로 더 쉽게 이해하는 근로관계법 해설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규칙에 관한 쟁점사항을 수록하였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적용기준과 임금산정 범위를 설명한다.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종료사유와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개정법을 수록하였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살펴본다.
⋅생리휴가, 출산전후의 유급보호휴가, 임산부 보호규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육아시간의 보장 등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현행 비정규직 법률은 비정규직 보호에 중점을 두는데 이를 기업 입장에서 살펴본다.
머리말
2022년 시행되는 제·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반영
2022년 노사관계와 노동법제의 모습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전히 코로나19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백신 보급에 따른 일상회복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플랫폼 노동과 특수형태 노동의 확산이 불러일으킨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움직임, 산업안전 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노동계의 경영 참가 요구 확대 등도 2022년을 관통할 주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2022년 3월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될 다양한 노동 관련 공약들과 정책들도 입법과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러한 노사관계에 대한 주요 이슈에 따라 올해도 근로관계법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확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많은 부분의 노동법 제·개정사항과 정책이 시행됩니다.본서는 이들 제·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기술하였고, 2021년 말까지 나온 주요 판례와 행정해석을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서가 근로관계법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면서 기본적인 법리를 익히도록 작성되었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노동법 분야의 다양한 정보와 정책을 깊이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은 본서의 출간 이후에도 항상 관련 분야의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역시 인사노무실무에 적지 않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말씀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서를 계속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머리말을 맺을까 합니다.
끝으로 올해도 이 책이 나오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하는 데 대화의 파트너가 되어 준 노승민 박사님, 실무자료로 도움을 주신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박만기 사무국장님, 경총의 김철희 팀장님, 또한 이 책을 정성스럽게 편집하고 꼼꼼히 교정작업을 해주신 ㈜조세통람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2년 2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연구실에서
박 소 민
저자 소개
박소민
공인노무사·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노동법)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노동법학)
現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現 서울산업진흥원 외부 청렴위원
現 대한적십자사, 서울교통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인사위원회 위원
現 조세통람, 중앙경제, 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노동법 실무 초빙강사
<주요 저서>
알면 힘이 되는 인사노무(박문각 刊, 개정5판, 2019)
공무원 조문해설 노동법(법학사 刊, 2018)
기초부터 실무까지 배우는 노동법개론(조세통람 刊, 2018)
요해 행정쟁송법(조세통람 刊, 전면개정판, 2010)
논점 노동법 Ⅰ·Ⅱ(법학사 刊, 개정판, 2008)
목차
제1장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인사이동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
제6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2장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3장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제1절 산업안전보건관리
제2절 산업재해보상제도
*도서명: 2022 알기 쉬운 근로관계법 실무
저자 박소민
출판사 조세통람
출간일 2022. 2. 18
2022년 시행되는 제·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수록!
책 소개
코로나19에 따른 노동계의 변화를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으로 더 쉽게 이해하는 근로관계법 해설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규칙에 관한 쟁점사항을 수록하였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적용기준과 임금산정 범위를 설명한다.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종료사유와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개정법을 수록하였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살펴본다.
⋅생리휴가, 출산전후의 유급보호휴가, 임산부 보호규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육아시간의 보장 등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현행 비정규직 법률은 비정규직 보호에 중점을 두는데 이를 기업 입장에서 살펴본다.
머리말
2022년 시행되는 제·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반영
2022년 노사관계와 노동법제의 모습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전히 코로나19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백신 보급에 따른 일상회복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플랫폼 노동과 특수형태 노동의 확산이 불러일으킨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움직임, 산업안전 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노동계의 경영 참가 요구 확대 등도 2022년을 관통할 주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2022년 3월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될 다양한 노동 관련 공약들과 정책들도 입법과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러한 노사관계에 대한 주요 이슈에 따라 올해도 근로관계법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확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많은 부분의 노동법 제·개정사항과 정책이 시행됩니다.본서는 이들 제·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기술하였고, 2021년 말까지 나온 주요 판례와 행정해석을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서가 근로관계법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면서 기본적인 법리를 익히도록 작성되었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노동법 분야의 다양한 정보와 정책을 깊이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은 본서의 출간 이후에도 항상 관련 분야의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역시 인사노무실무에 적지 않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말씀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서를 계속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머리말을 맺을까 합니다.
끝으로 올해도 이 책이 나오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하는 데 대화의 파트너가 되어 준 노승민 박사님, 실무자료로 도움을 주신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박만기 사무국장님, 경총의 김철희 팀장님, 또한 이 책을 정성스럽게 편집하고 꼼꼼히 교정작업을 해주신 ㈜조세통람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2년 2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연구실에서
박 소 민
저자 소개
박소민
공인노무사·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노동법)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노동법학)
現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現 서울산업진흥원 외부 청렴위원
現 대한적십자사, 서울교통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인사위원회 위원
現 조세통람, 중앙경제, 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노동법 실무 초빙강사
<주요 저서>
알면 힘이 되는 인사노무(박문각 刊, 개정5판, 2019)
공무원 조문해설 노동법(법학사 刊, 2018)
기초부터 실무까지 배우는 노동법개론(조세통람 刊, 2018)
요해 행정쟁송법(조세통람 刊, 전면개정판, 2010)
논점 노동법 Ⅰ·Ⅱ(법학사 刊, 개정판, 2008)
목차
제1장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인사이동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
제6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2장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3장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제1절 산업안전보건관리
제2절 산업재해보상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