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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요일 Labor News를 보내드립니다. 공단에서 업무상자살로 인정받은 사례는 2016년 55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자살공화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상자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세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지난해 공단에서 처리한 업무상자살에 대한 재해조사서와 판정서를 분석해 본 결과 자살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해 질병판정위가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공단이 법원보다 업무상자살 인정에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단은 자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한다. 반면 법원은 정신이상 상태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정황이 명확할 경우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추세다.
경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오하이빈 대표 등 아이덴티티 게임즈 임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구오하이빈 대표는 퇴직자 69명의 임금 2800만원과 재직자 100여명의 임금 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이덴티티 게임즈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넥슨에서 업계 최초로 넥슨 노동조합이 출범한 데 이어 스마일게이트에서도 게임업계 두 번째 노동조합인 SG길드가 설립됐다. 크런치모드를 워라벨 모드로 바꿔보겠다며 포괄임금제 폐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일보 | 2018. 10. 4.)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노사단체와 노동위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노사단체가 순차적으로 교차배제하는 현행 방식은 2007년 4월 도입됐다.문제는 이들이 노동법이나 노동사건을 잘 아느냐다. 2011년에 임명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공익위원 중 19명 중 절반이 넘는 10명은 노동법 전공이 아니거나 노동사건 전문이 아니었다. 중앙노동위는 별다른 제도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바꾸려면 노사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노사단체의 공식 문제제기가 없다”며 “배제사유를 명시하는 문제는 노사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 2018. 7. 13.)
이르면 12월부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 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료 목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연합뉴스 | 2018. 10 .4. )
유성기업이 해고취소 처분을 받은 노조 지도부를 재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성기업은 2011년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이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를 하고 이들을 징계해고했다. 해고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고,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3년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재징계를 통해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재차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2심은 회사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해 '2차 해고'는 무효라면서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다.
(뉴스1 | 2018.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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