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안녕하세요. 이경무 노무사 입니다.
매일 아침 Today's Labor & HR News 를 지인 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oday's Labor & HR News (2018.02.27.Tue)
❶ 근로시간 단축, 환노위 합의
○ 경향신문
- 환노위, 노동시간 68→52시간 단축법 처리
- 중복할증 대신 공휴일 유급휴일화 합의
- 주 52시간제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 연합뉴스
- 근로시간 단축 5년 만에 타결,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 특례업종 26종→5종 축소
- 근로기준법 개정안 28일 본회의 의결 시도
- 여야 "노동계·재계 절충한 타협안" vs 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 근로기준법 개정 합의안 주요 내용
Ⓐ 1주 7일 명시, 주52시간
-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18.7.1.부 시행
- 50~299인 : 2020.1.1.부 시행
- 5~49인 : 2021.7.1.부 시행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시행시기 : 공포 후 즉시 시행
Ⓒ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30인 미만)
- 2021.7.1. ~ 2022.12.31.
- 노사 합의에 의한 8시간 허용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
- 300인 이상 : 2020.1.1.부 시행
- 299인 이하 30인 이상 : 2021.1.1.부 시행
- 30인 미만 5인 이상 : 2022.1.1.부 시행
Ⓔ 현재 26개 특례 업종을 5개로 축소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 존치된 5개 업종의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
- 시행일 : 2018.9.1.
❷ 초등 입학생 부모 근로시간 단축
○ 조선일보
-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 정작될까
- 하루 1시간 단축근무 하게 하면 사업주에 月 최대 44만원 지원
○ 이투데이
- 10시 출근 허용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44만원 지원금
- 초등 1학년 아이 둔 노동자 대상
- 고용부 '자녀돌봄 지원' 후속조치
○ 문화일보
- 초등 입학생 부모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개학 임박해 발표, 실효성 의문
- 사업주 협조 안해도 제재못해
❸ 한국GM, 금호타이어
○ 파이낸셜뉴스
- 가길 먼 GM, 발목잡는 임단협
- 사측, 간부급에 임금 동결 통보
- 노조, 신차배정 등 정상화 요구
○ 국민일보
-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MOU 하루 연기
- 노사, 한 달간 이견 좁히다 해외 매각說로 대화 중단
- 오늘 최종 담판 벌이기로, 법정관리 여부 관심
❹ 인권위, 초등교과서 직업 차별 표현 개선 권고
○ 뉴시스
- 인권위 "초등학교 교과서, 직업 차별적 표현 개선해야"
- 소방관, 경찰관, 미용사 등은 아저씨나 아주머니, 의사는 선생님으로 지칭
❺ 직장 비품 사용
○ 머니투데이
- 회사 비품, 개인적 사용 용인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면 횡령으로 징계 가능
- 일본, 회사에서 스마트폰 충전했다고 전기 도둑 소리 들어, 대다수 일본인들은 전기 도둑이 맞다는 반응, 일본은 업무용 스마트폰 지급 보편적, 따라서 개인용 스마트폰 충전은 제한
- 한국 정서상 횡령은 지나쳐, 다만 회사 재산에 대한 인식 필요
♣ Today's Book ♣
권세와 명예, 부귀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도 청렴결백하지만,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고결한 사람이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이도 뛰어나지만, 쓸 줄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뛰어난 사람이다.
(채근담 / 홍자성 / 홍익출판사)
By L.K.M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