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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 HR News (2018.2.22. Thu) -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발의, 벌칙 적용시 반의사불벌죄의 단점을 보완 - 임금체불로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신고감독제를 도입 - 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 청산계획서를 작성 제출 - 개정안에는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 링크바로가기 (아이뉴스 | 2017. 02. 14.)
-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아파트 주민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입법프로그램인 '내일티켓'을 통해 배출된 3호 법안.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전자신문 | 2018. 02.13.)
-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상황판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를 개시 - 이번에 1단계로 제공되는 정보는 고용·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정보와 근로감독·임금체불 등 노동정책 정보, 여성·중장년·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정보가 제공 - 3월 중순에 제공될 2단계 서비스에서는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청년 일자리, 산업재해 등 1단계에서 제외된 정보(30%)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KBS뉴스 | 2018. 02. 20.)
- 영국 대법원이 기업과 고용계약이 아닌 일종의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속한 노동자 지위를 심리를 시작 -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미국에서 시작돼IT기술 발달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수요에 따른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일자리가 부상한 경제를 뜻함 - 대표적인 예는 세계적 공유차량 서비스인 우버나 온라인 음식배달업체인 딜리버루다 - 위와 같은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영업자로 등록, 일하는 시간도 유동적이어서 회사가 이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법률신문 | 2018. 02.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