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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3년 12월 1주차)
노무법인 와이즈
|
2013.12.02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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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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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주) 근로자 ‘재생 불량성 빈혈’ 산재 인정
- 고용부, 캄보디아 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설명회」개최
- ‘ 지역 안전보건 작동실태 점검 ’
- ‘미래한국 일자리 우리가 만든다’
- 기업 사회공헌,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노동부] 2012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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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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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모기업의 업무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이전에 모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부터 근로자와 재산 등을 승계한 경우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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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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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목록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전면 시행(24년 1월27일)에 따른 Q&A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24.1.27~)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에 따른 Q&A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정보건관리체계 구축>에 ...
노무법인 와이즈
2024.02.02
2014년 SERI CEO에서 나온 몇 가지 강연내용(프리젠테이션)
새해를 맞아 SERI CEO 모임에서 관리자들 대상으로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4.01.06
통상임금판결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의견서)
동서노무법인(기업법률분석연구소) 한소희 노무사가 작성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서(일반)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4.01.06
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4년 1월1주차)
보낸사람 : 동서노무법인 <doslabor1@naver.com> 14.01.06 14:24 주소추가 수신차단 숨기기 받는사람 : doslabor1@naver....
노무법인 와이즈
2014.01.06
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3년 12월5주차)
- 사회적기업 1,000개소 돌파- 새해 일자리 40만 4천개 증가 전망 - 2014년, 외국인근로자 5만3천명 도입 - 내년 산재보험료율 1.7%(17/1000)로 금년과 동일 - 고용·복지 서비...
노무법인 와이즈
2013.12.31
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3년 12월4주차)
- 무허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799명 직접고용 조치- ‘정년 60세’시대, 임금피크제로 준비하세요! - 산재근로자, 심리안정 적응훈련으로 사회복귀 돕는다 - 각국의 경험 공유를 위한 국...
노무법인 와이즈
2013.12.23
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12월 3주차)
- 고용부,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 - 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명 대상 일·학습 듀얼시스템 적용 - 일하면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14년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
노무법인 와이즈
2013.12.18
2013. 12. 18.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전문 및 보도자료
2013. 12. 18.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전문(정기상여금, 김장보너스 등) 및 보도자료
노무법인 와이즈
2013.12.18
(노동) 최근 판례
파업과 마찬가지로 태업(怠業)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대법 2011다39946, 2013.11.28 ] ...
노무법인 와이즈
2013.12.13
임금아웃소싱의 필요성
노동법상 사업주가 근로와 임금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은 분쟁예방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경우 결정적인 증거자룔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Ⅰ 근로계약서 근로계...
노무법인 와이즈
2013.12.12
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3년 12월 2주차)
- “중대 산업재해 원인 과학적으로 밝힌다” -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 업체 수시감독 결과 - 근로복지공단, 3회 연속 인적자원개발 인증 획득- 정부, 현대제철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특별관리키...
노무법인 와이즈
2013.12.09
문답으로 보는 실업급여
노무법인 와이즈
2013.12.09
대체휴일제 관련 "관공서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대체휴일제 관련 "관공서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노무법인 와이즈
2013.12.06
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3년 12월 1주차)
- 삼성전자(주) 근로자 ‘재생 불량성 빈혈’ 산재 인정 - 고용부, 캄보디아 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설명회」개최- ‘ 지역 안전보건 작동실태 점검 ’ - ‘미래한국 일자리 우리가 만든다’ - ...
노무법인 와이즈
2013.12.02
여가부의 유연근무제매뉴얼
여성가족부의 유연근무제 매뉴얼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3.11.25
성과주의와임금밴드
성과주의와 임금밴드설계에 관한 자료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3.11.25
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11월 5주차)
- 고용부,「제1차 고용노동 개발협력 포럼」개최 - 시간선택제 일자리 1만개를 잡아라! -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up, 일자리 up - Ever Dream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노무법인 와이즈
2013.11.25
실업급여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곧 정년퇴사하게 되시는 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정년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까지 입니까? 2. 정년퇴사하고 회사 사정...
노무법인 와이즈
2013.11.22
노사정위비정규근로자보호정책(2013.10.13)
노사정위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입니다.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3.11.21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2013.4.2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 100 차 노동포럼(2013.4.25.)자료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3.11.21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2013.5)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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