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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4.12.마지막 주)
노무법인 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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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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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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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14년 노사 상생협력·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 시상식 개최
- 대한상의, ‘2014년 규제개혁 10선’ 조사결과 발표
- 산업부, 노동생산성지수 동향 발표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 발표
- 서울시 여성경제활동인구 중 경력단절 34.2%, 남성의 2배
-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동부예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개정 2014.12.18) - 고용노동부 예규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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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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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고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되는 이상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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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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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6번지 이앤씨드림타워 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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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전면 시행(24년 1월27일)에 따른 Q&A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24.1.27~)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에 따른 Q&A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정보건관리체계 구축>에 ...
노무법인 와이즈
2024.02.02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에 관한 일본 노동법학계의 동향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에 관한 일본 노동법학계의 동향. (노동법률 2016년 10월 호 게재 :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2016.09.30
금전보상제에 관한 연구(박소민)
월간 노동법률(중앙경제)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6.09.30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인권관련 토론회(2015.2.27)
별첨 참조
노무법인 와이즈
2015.03.08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2.마지막 주)
- 고용노동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전경련, 경기체감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 연휴에도 취업부담··· 취업준비생 67.6%, ‘명절 스트레스 받는다’ - 만성피로 대한민국, ...
노무법인 와이즈
2015.02.24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2.셋째 주)
-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중장년 퇴직이후 재취업 길라잡이’ 발간- 중기...
노무법인 와이즈
2015.02.16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2.둘째 주)
-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095명 직접고용 시정 지시 - 대한상의, 2015년 국내기업의 당면애로 전망과 대응 조사결과 발표 - 전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로 청년 고용 확대 -...
노무법인 와이즈
2015.02.09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2.첫째 주)
- 고용노동부, ‘장년적합직무 개발·운영 안내서’ 발간·배포 - 대한상의, 2015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결과 발표 - 2015년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노무법인 와이즈
2015.02.02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1.넷째 주)
- 고용노동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연2.5% 대부- 직장인, “가늘고 길게, 능력 인정 받아도 고속 승진은 부담돼”-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받아...
노무법인 와이즈
2015.01.26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1.셋째 주)
- 고용노동부, 새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네 가지 룰 제시-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 “공무원 시험 생각해봤다”-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경련, 주요 기업 2014년 통상임금 교섭...
노무법인 와이즈
2015.01.19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1.둘째 주)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공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3%에서 2%로 낮아져-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 “노동현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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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2014년도 노사관계 평가 및 2015년 전망
2014년도 노사관계 평가 및 2015년 전망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5.01.09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5.1.첫째 주)
- 법제처,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모바일 앱’ 기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노사정위에 논의 요청-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
노무법인 와이즈
2015.01.05
비정규직 종합대책(12.29.)
2014.12.29. 공고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
2014.12.30
[HR이슈]동서노무법인 뉴스레터(2014.12.마지막 주)
- 고용노동부, ‘2014년 노사 상생협력·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 시상식 개최 - 대한상의, ‘2014년 규제개혁 10선’ 조사결과 발표 - 산업부, 노동생산성지수 동향 발표 - 고용노동부 ...
노무법인 와이즈
2014.12.29
2013년 노동쟁의조정사례집(중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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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와이즈
2014.06.20
2014년 임단협 대응방안(대한상의)
2014년 임단협 대응방안(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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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목 차>Ⅰ.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및 문제점 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개선방향 Ⅲ.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1. 청소년·사업주 대상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 2. 상담·신고체계 ...
노무법인 와이즈
2014.05.07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서 소액주주 요건 완화(안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인 소액주주의 범위를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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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 조사
<목 차>Ⅰ. 조사 개요 Ⅱ.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 - 정년 60세 연장 시기 - ‘낀 세대’를 위한 대책 수립 현황 - 정년 60세 의무화의 실질적 준수여부 ...
노무법인 와이즈
2014.04.21
민주노총_ 2014년 최저임금 요구안
민주노총은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으로 시급 6,700원/월급 1,402,000원, 월 정액급여 기준 313,110원 인상을 제시함. <목 차>1. 최근 임금 동향과 문제점2...
노무법인 와이즈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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