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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소희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Labor News입니다. 네이버에 이어 넥슨, 스마일게이트, SK하이닉스까지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 노동조합(노조)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이들 노조의 소속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지회이다. 현재 화섬식품노조엔 화학 부문 노조원이 많은 가운데 식품이 뒤따르고 있고 지금 추세라면 IT 노조 규모가 섬유 부문을 넘어설 전망이다.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취지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게임 출시나 대규모 업데이트 전 야근과 연장근무가 포함된 집중업무기간인 크런치 모드를 워라밸 모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2013년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인터넷·IPTV 수리기사의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쟁점은 이씨가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는지였다. 공단은 이씨가 SK브로드밴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한 기록을 기준으로 이씨의 사망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51시간23분으로 산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씨의 사무실 출입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해 근무시간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34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씨의 죽음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8. 9. 19.)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측의 엉터리 호봉·근무 연수 관리로 급여를 잘못 받아 왔다며 교육청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이런 내용을 올리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호봉과 근무 연수 입력 오류로 그동안 급여를 잘못 받아온 교사는 잠정 확인된 인원만 33명에 이른다. 더욱이 학교 프로그램을 나이스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오류라면 2009년 이전에도 급여 지급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8. 9. 13.)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놓고 노동계 내부에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간접고용 노동자 직무를 가·나·다 등 3개군으로 구분하고 '가'군의 기본급 체계를 정한 것이다. 나군과 다군은 병원별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화·주차·경비·식당·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군)의 기본급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6단계로 나뉜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부 공공병원에서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과 직무급제를 밀어붙이는 사용자 공세에 맞서 직접고용 원칙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호봉제 임금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8. 9 .18.) 현장실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직업계고 학생 외에 4년제·전문대학 학생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와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뉴시스| 2018. 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