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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 HR News (2017.12.22. Fri) 고령자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의결
- 장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0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이 확대 - 희망퇴직 매뉴얼도 제작·보급 - 고령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의 관련 비용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대여 -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 - 중소기업 노동자 '훈련안식년'제도를 시범 실시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외에 인건비·대체인력 인건비까지 지원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분위기 띄우는 정부 -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 법적 강제력 없지만 정부 의지 담겨 -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대한 수용” 지난달 KB금융 주총선 선임 무산됨, 경영계 등 반대에도 밀어붙일 듯 - 근로자의 참여로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제고, 생산성 제고 유럽 국가가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라는 점 - 경영계는 유럽 기업에서 조차 실패한 제도라며 의사결정이 지연, 기업의 성장보다는 근로자 권익에 치중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언급 (출처 : 중앙일보 | 2017. 12. 21.) 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근로자보건센터' 개소 - 경기도는 취약계층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근로자보건센터’를 화성시에 개소 -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이주노동자, 실직자 및 가족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문제 관리 - 근로자가 처한 문제점을 파악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집중 케어해 주는 시스템 - 근로자보건센터의 건강사례관리를 원하는 근로자는 센터를 직접 내방 여건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센터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례 관리 - 2018년까지 화성시에서 한림대에 위탁해 시범 운영 및 성과를 분석 후 확대 예정 (출 처: 한국경제 | 2017. 12. 22.) 노동시간단축 법안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무위로 끝남 -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 휴게·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시 - 근기법 개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나, 법안심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출 처: 매일노동뉴스 | 2017.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