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 HR News (2017.12.18. Mon)
❶ 청소년 사회적 보호
○ 한겨레
- 허울뿐인 노동법에 족발집 고등학생 알바는 세상을 등졌다
- 헬맷 못쓰고 배달하다 교통사고 사망, 막내 잃은 부모 “이게 다 세월호다”
- 열명 중 한명꼴 알바로 돈 벌지만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안쓰거나 최저임금도 못받은 채 착취 내몰려
- 폭언·폭행하고 ‘잔반’ 먹인 유명식당, 노동자 14명 체불임금만 4천여만원
- 취약계층 전담 근로감독관 늘려야
○ 연합뉴스
- [2017년 그 사건 이후] 콜 못채워 삶도 못채운 실습여고생
- "오늘도 퇴근 늦을 것 같아" 홍수현양, 실습 124일째 외롭고 슬픈 선택, 사건 후 부당노동행위 드러나
- 제주에서는 안전 미흡으로 고교 실습생 사망
- 정부, 조기취업 형태 현장실습 폐지 "학생들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❷ 근로시간 단축
○ 한국일보
- 여당 내부에서도 끝내 합의 불발, 근로시간 단축법 연내 처리 빨간불
- 국회 환노위 일정 잡지도 못해, 22일 마지막 본회의 처리 불투명
-“대법 판결 뒤 추진”목소리도
○ NEWSIS
- 노동시간 단축, 재계 내 온도차, 규모·업종 따라 이견
- 대한상의, 여야 간사 합의안 일부 수용 가능성 시사
- 중기중앙회 '동의한적 없어' 경총·중견련도 다른 의견
- 재계, 단축 영향 중기·제조업 쪽 영향 클 것으로 판단
- "향후 입법 논의서 협상력 위한 전략적 판단" 견해도
❸ 웨딩플래너 근로자 인정
○ 중앙일보
- 행정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등 지급해야"
- 출퇴근시 지문 입력, 독자적 웨딩계약 금지
- 법원 "근로자로 인정, 체당금 지급은 정당"
○ 한국경제
- "계약서에 '근로관계 아니다' 명시돼도 회사 지휘받은 웨딩플래너는 근로자"
- 비정규직 PD·방과후 교사 등 근로자 인정판단 잇따라
- 일각 "국민정서와 괴리" 지적도
♣ Today's Book ♣
레미제라블의 장발장과 꼭 닮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그 사람이 장발장을 대신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장발장은 자유의 몸이 될 순간을 앞두고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되는 건지 고뇌한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에는 Who am I 라는 유명한 노래가 나온다. 장발장은 이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지? 그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그렇다고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도 되는 것일까?’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 러셀 로버츠 / 세계사)
By 박소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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